준강간죄 형량 높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벌금형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거나 쓰러진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 대학교에서도 준강간죄를 저질러 사회적인 공분을 샀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준강간죄를 범하여 준강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안좋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판전 경찰, 검찰조사부터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좋지만 현재 상황이 법적 대응 마지막 단계인 재판단계라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핵심 준비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성범죄 중 준강간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사적인 책임에 부담을 느끼시곤 하지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성범죄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일상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에 대응전략을 사전에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업까지 제한되어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가할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떻나 전략으로 재판 및 조사에 임할지를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고소 전후로 사건을 대응할 방안이 나뉩니다. 초동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가 가장 빠른 대응시기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고소 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이전, 이후 단계에 따라 준비할 사안이 다르고 고소 이후라면 경찰조사 과정인지, 검찰 조사단계 인지, 재판과정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과에 대한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지만 고소 이전, 이후 모두 사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사과행위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의시도하는 것은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지양하여야 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고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경우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선처를 받는 전략이 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처벌불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기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피의자가 반성을 하였다는 것도 인정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단순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만남성사부터 진심어린 사과, 합의금 조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합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11월 성공,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성범죄 1심 무죄 취지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시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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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의 무죄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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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긴 재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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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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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은 사법부에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사건에 대한 분석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사건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