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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량,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1. 26. 1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근래에 나온 강제추행 사건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추행을 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형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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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물피도주,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1. 25. 1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하는 사로를 낸 후 적절한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만 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물피도주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인명피해 없이 단순한 물피사고만 낸 경우에는 인사소고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부상사고만 내어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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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처벌,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1. 19. 14: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유명인들이 마약관련 사건에 많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 학생, 주부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보통 한 번만 하지 않고 2회이상 마약을 할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성범죄나 강도, 폭행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우리법원 역시 마약사범에 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엄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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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감형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1. 17.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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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1. 13. 17: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를 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는 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하인 경우라면 1~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경우 2~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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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1. 11. 16: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스마트폰을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반해 어른뿐만 아니라 미성년 아동까지 불법촬영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행위는 타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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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3. 1. 6. 10: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속사 연예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에 따라 사기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소송 시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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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형량 높아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3. 1. 3. 15: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벌금형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거나 쓰러진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 대학교에서도 준강간죄를 저질러 사회적인 공분을 샀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