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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형사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2. 23. 09: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가상화폐, 달러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에 연루되면 거의 실형 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사기로 5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3년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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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선처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2. 21.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고객출금전표를 위조하고 36억을 횡령한 은행지점장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내려지는 처벌수위를 말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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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16. 10: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대 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처벌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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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법률정보 2023. 2. 14. 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선처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연예인들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었지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이 촬영물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포나 협박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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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경찰조사 대응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2. 9. 10: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래 청소년들도 도박에 중독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단순 도박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으며 성립범위 또한 넓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여해 준 행위도 도박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박개장죄는 도박에 관한 범죄를 더욱 증가시키기에 도박범죄 중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대응방안 총정리 도박개장죄는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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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7. 10: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 또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간죄와 비교를 해드리자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준강간죄 형량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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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2. 2. 13: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란 강간, 준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최근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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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1. 31. 15: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 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등 재산적, 신체적 피해의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따르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거나, 초범이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