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내려지는 처벌수위를 말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양형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로는 동종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기에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 밖의 보석 석방 결정(업무상 횡령 사안)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석심문을 하면서 의뢰인의 석방을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구속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허가청구를 넣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보석허가청구를 제출하는 구체적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성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업무상 횡령 사안으로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구속에 의해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조속한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 상 이번 사안은 보석석방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므로, 피해변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변제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출국하여 자산 매각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 사유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변동사유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보석석방을 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증거기록 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일부 변제된 부분이 많은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사회 봉사를 한 전례가 있고, 최근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악회 된 사정 등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석심문 과정에서도 막연하게 죄송하다는 표현과 선처해달라는 표현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한 심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되어 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전화통화를 할 때,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