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유명인들이 마약관련 사건에 많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 학생, 주부 등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보통 한 번만 하지 않고 2회이상 마약을 할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성범죄나 강도, 폭행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우리법원 역시 마약사범에 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내려집니다.

 

마약의 경우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률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은 물론 판매, 유통 등 모든 행위에 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긴 하나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제조, 알선, 매매혐의에 연루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거의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지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류 중에서도 강한 중독성을 가진 필로폰의 경우 처벌강도가 더욱 무겁습니다.

 

 

 

 

필로픈은 투약만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를 밀반입할 경우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처벌, 감형 받는 방법

 

근래에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마약범죄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할 경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바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재사회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관해 용서를 구할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공범에 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할 경우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의 예를 알려드리면 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약을 투약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이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처벌은 과거와 달리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필로폰 투약_공소기각 사례​

 

실제로 제가 수행한 관련 마약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강원 또는 속초시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고 기소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 모두 개괄적인 기재만으로 그치고 있으며 투약량 및 투약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모발감정 결과만에 기초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기간 내의 다른 투약 범행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공소장 특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모발감정 결과 및 소변감정 결과에 의해 역산하여 투약기간을 설정하고, 투약방법 및 투약량을 모두 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만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다른 투약 범행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기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며 실제로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기준을 두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마약범죄 사건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