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를 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는 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하인 경우라면 1~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경우 2~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데 뺑소니 또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이 내려지는데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까지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중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상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어 처벌수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된 형량과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초범도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 사건은 실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수준도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에 주취감경의 선처는 받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 또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전과여부,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어도 선처 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문에 답만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 받기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존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징역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성공사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이 소송수행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살펴보면,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 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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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