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감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성범죄 성립범위가 넓어져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고 판단하여 실제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형량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연루되면 무혐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혐의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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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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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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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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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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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