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근래에 나온 강제추행 사건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추행을 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형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으며 신상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등록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진술과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 등을 대응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형량이 결정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매우 중요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 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되며,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제추행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감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는 매우 처벌수위가 높기에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사례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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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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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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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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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