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 강간, 준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최근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대응을 잘 하지 못해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디지털성범죄 사건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강도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임대, 제공, 판매 등을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촬영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며, 직접 찍지 않고 관련 영상물을 전달만 해도 죄가 인정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만 하더라도 성폭법 제14조1항에서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래에 많이 일어났던 성추행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추행 또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유죄나 무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게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강간 혐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형사재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남녀 사이에 있어서 성범죄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법에서 정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련 직접증거가 1개라도 있으면 유죄로 처벌받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2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 강제추행 혐의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8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강간 내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 및 검찰로 하여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죄받을 가능성보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을 시키는 것이 10배 이상 수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저희 법인이 수행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범죄 사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