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 또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간죄와 비교를 해드리자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준강간죄 형량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즉,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는 형량을 다 살고나서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우편이 전달됩니다.

 

즉,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다면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 사유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감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정보공개 요청을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꼭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꼭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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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기본 전제 조건

가.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무죄 주장

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일관된 주장

다. 객관적인 물증 내지 증거 확인 과정을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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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함

가.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관계

나. 사건 발생 당일 만나게된 경위

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사건 진행 경과

라.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되는 다른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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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PP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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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의견서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