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란 타인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단 둘이 있을 때도 범행이 일어나기에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법이 개정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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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신상정보등록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이 적용되며,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합의를 혼자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무고함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단 이미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의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처분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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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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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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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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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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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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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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