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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수사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며, 억울함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검사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단 직접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1. 현행범 체포에 따른 경찰서 연행
2. 1차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 및 대응준비
=>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변호인의견서(1) 준비)
3. 1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영상 확인
=> 혐의인정
4.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변호사가 직접 처리)
=> 합의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 제출
5. 경찰 및 검찰에 추가 변호인 의견서(3) 제출
6. 검사 의 기소유예 처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