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보니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이나 폭행,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마초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선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 위반 선처 받으려면?

 

마약은 미리 첩보를 통해 잠복수사를 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CCTV나 계좌거래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경찰조사기 진행됩니다.

 

또한 마약투약의 경우 모발검사 등의 마약검사를 통해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있는데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적극적 치료 의사, 자발적 등을 했을 때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보니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업무수행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을 재정리하여 서면 제출을 하였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PPT 변론 과정을 통해 먼저 의뢰인분을 보석허가 인용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이후

 

종국적으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분은 사회에 복귀하셨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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