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개설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처음이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보다 도박개장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정도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운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돕기만 해더라도 도박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감경시키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결과를 받아 들고선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쉽고 간단한 사건 보다는 이미 상황이 안 좋게 되거나, 어려운 사건이 저희 법인의 의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공범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형이 가중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그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 중 범행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변호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1심 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공판 과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주장했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에 개설된 도박사이트 OO의 경우, 실제 운영자는 제3자로서로서 현재까지 도피중인 상태이며, 이들은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도박사이트 OO는 실제 운영자가 같은 도박사이트이며, 피고인은 실제운영자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직원으로서 『단순가담자』에 불과합니다. ● 피고인은 지난 8개월의 OO교도소 구금기간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적자가 누적되어 취득한 수익금 자체가 없으며,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변소의견] ● 압수된 물품 중 OO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OOOO호의 증 40호 차량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서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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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의 몰수 부분도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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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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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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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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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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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범위에 맞는 감형된 선고(집행유예 포함)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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