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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술이나 약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근래에 선고된 성범죄 재판 결과를 참고하면 성범죄사건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10명 중 3명은 처벌불원이나 합의로 감형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일 경우 양형에 정상참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일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 유무와 상관 없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선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에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쉽게 합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직접 시도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2차 가해행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꼭 합의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항소심에서 성범죄 1심 무죄 취지에 따라 검찰 의 항소를 기각 시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1심에서 준강간혐의 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의 무죄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긴 재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 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