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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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워터파크 투자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고인의 죄에 관해 형량을 선고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죄질에 관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에는 형량을 감경하는 감경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형량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가중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동종누범 또는 상습범이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3]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여 혐의가 명백하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 되어 있는 감형요소로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의사, 심신 미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 형사처벌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재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죄 처벌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더라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사기혐의 혐의없임 불기소처분 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종 혐의로 고소대리 사건도 많이 처리해보았지만, 형사피의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소에 이르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애당초 고소인측에서 무리한 취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이라 어느 정도는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안이었지만, 좋은 경찰 수사관님과 공정한 검사님의 수사 판단에 의해,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간단한 전화 통화만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사건 성공사례 : 사기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경찰 수사 초기 때부터 조력하여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

 

물론 이 과정에서 정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서면의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방문설명을 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검사님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입장과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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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도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한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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