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카촬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이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카촬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내려야만 수사가 종결되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는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재범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대표적인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직접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소지 )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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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을 하면서 선고유예의 판결선고를 받게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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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말씀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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