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안겨주며,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혐의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로 여겨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형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범행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는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후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양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결정 시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중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더라도 감형의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사유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형사유는 범행자의 성실한 반성과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감형사유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집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9. 21.] 지하철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 업무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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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1, 갑작스러운 지하철 광역철도수사과의 소환 조사 연락 : 모친

2. 경찰조사 / 고소장은 없었음 / 현장에서 신고된 사안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이의제기,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 의견 설명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서면 제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공방 과정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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