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무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죄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의 징계조치가 추가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누명은 안일하게 대응하면 혐의 인정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홀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중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아내고 싶다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탄핵을 위한 적극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압박질문이나 유도심문으로 인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 그 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혐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경우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측면으로 판단하고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 진행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런 경우 감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2022. 11월 성공,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성범죄 #1심 #무죄 취지에 따라 #검찰 의 #항소 를 #기각 시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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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준강간혐의 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의 무죄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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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긴 재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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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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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 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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