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매우 무겁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더 큰 금액의 사기로 판단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 혐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것은 이미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무분별한 대응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혐의는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과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9. 8. 선고 성공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1심에서는 3년 실형 선고됨]

​

​

​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의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선고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에 내방하셨고, 제가 항소심부터 업무처리를 하여 소송 준비를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었고, 의뢰인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이 사건 항소심 2심 판결의 특이점은, 공범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감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다른 피고인의 경우는 실형 선고가 유지되어 구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

 

결과론적이지만, 저희 법인의 변론 방향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다른 피고인의 경우도 저의 변호 방향에 매칭시켜야 하지 않았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변론재개가 되고, 아무런 변론 없이 그냥 재판을 마무리하는 상피고인측의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

결과론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분은 1심 실형 결과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의뢰인분은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