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단순 폭행죄가 해당 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는 다수가 한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경우 처벌이 되기에 폭행을 당하는 개인이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특수폭행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12. 기소유예 불기소처분(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 업무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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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조율 이후 3차례에 걸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업무 수행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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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변호하였고, 피해자분들과의 힘겨운 합의 과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은 맘고생이 있었고, 의뢰인분 본인도 많은 어려움과 고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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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업무이기에 의뢰인분들과 끊임없이 카톡 및 전화로 소통하면서 각각의 대응상황에 맞게 법적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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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과 그 가족분들은 홀가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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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 즈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컴퓨터처럼 정교하거나 정확하지 못하고, 우발적이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특히나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한 경우라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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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반성과 참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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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담당 수사검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 결정 이전에 의뢰인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 반성의 모습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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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이상 서면을 제출하면서 변호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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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결과에 안도감과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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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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