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에서 정의한 사기죄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형법에서 정의한 사기죄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때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거짓 정보로 속여 차지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 범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얻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의 유무에 크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혐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낯설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망행위란 진실 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상환할 것처럼 돈을 빌려준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후에 상황이 어려워져 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속일 의도가 초기에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망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기죄와 같은 금융범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유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기망행위의 부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기죄 혐의의 처음부터 무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미수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미수에도 무혐의로 판단되지 않는 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상의 이익을 5억원 이상 얻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인정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사기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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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일도 많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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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계속되던 #재판 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지방이었고, 좋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 선고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희 법인 직원에게 선고 방청을 업무지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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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고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약간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리 연락이 안오나 싶어서, 설마 #법정구속 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럴리는 없는데 하고 의뢰인분께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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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가 지나서 의뢰인분께 연락이 왔고, 예상대로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반가운 목소리에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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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죄 판결을 듣게 된 순간, 가장 감사히 여겼던 것은 좋은 #재판장님 을 만나서, 그 재판장님께서 #인사 이동을 앞두고 판결 선고를 내려주셨던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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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검찰 에서 #변론재개 를 신청하지 않을까 최근 몇 일간 노심초사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재판장님께서는 제 서면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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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공판기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 서증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하면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자기가 얼추 #판결문 은 써놓긴 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참고서면을 내달라고 말씀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주시는 내용들이 무죄판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었고 그 이후 준비한 서면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주장, 입증이 되도록 서면 내용을 구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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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님, 이번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보직 발령 나실텐데, 언제든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사님께 비록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분의 판단에 어느 정도 납득을 했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통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무죄가 나올 법한 사건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