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도박장 개장의 의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불법적인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박장을 개장한 목적과 현실적인 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혐의가 성립됩니다.

 

 

즉, 도박장 개장이 영리 목적이라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혼자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도박개장죄의 성립 조건이 갖춰진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나타내는 등의 사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형 자료가 다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경우도 도박방조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개장죄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중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검찰 조사,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항소심 성공사례 :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감경시키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좋은 결과를 받아들고선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쉽고 간단한 사건 보다는 이미 상황이 안좋게 되거나, 어려운 사건이 저희 법인의 의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공범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형이 가중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그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 중 범행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변호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

​

 

1심 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이 공판 과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주장했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중국에 개설된 도박사이트 OO의 경우, 실제 운영자는 제3자로서로서 현재까지 도피중인 상태이며, 이들은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도박사이트 OO는 실제 운영자가 같은 도박사이트이며, 피고인은 실제운영자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직원으로서 『단순가담자』에 불과합니다. ● 피고인은 지난 8개월의 OO교도소 구금기간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적자가 누적되어 취득한 수익금 자체가 없으며,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변소의견] ● 압수된 물품 중 OO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OOOO호의 증 40호 차량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서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자동차’는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항소심에서는 1심의 몰수 부분도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범위에 맞는 감형된 선고(집행유예 포함)가 내려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