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이런 경우에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이루어져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이와 다르게 폭력 또는 협박이 덜 강하게 적용되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 혐의는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에 속하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가 있으면, 이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률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기를 넣거나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과 달리 폭행과 협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사강간죄 혐의는 강간죄에 비해 더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기 삽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은 낮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은 낮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불리한 부분을 주의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로써 억울한 부분이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제약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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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통해 축소사실인 준유사강간 혐의만 인정되어서 일부 무죄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