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지하철성추행의 처벌수위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절대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범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죄로, 혼잡한 장소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에서 사람들과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빠르게 적절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면, 사회적으로 강하게 규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체접촉 사실이 있다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다른 정상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입니다. 이것은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가해자가 재범 위험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감형을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얻어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 대신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한 노력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해 처벌을 감형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요시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지하철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6. 30. 업무수행 사례 : 4번째 강제추행, 지하철 강제추행 조정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처음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인에 내방을 해주셨을 때의 상황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였는데, 문제는 제 의뢰인분께서 이전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고 이번이 4번째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경찰 조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경찰 1회 조사 때부터 제가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준비하였던 1차 변호인의견서의 쟁점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의견서(1) 목차 정리] 1. 혐의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분에 대한 사죄의 태도 2.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에 대해 본질적 원인 파악을 위해 병원 진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피의자는 화목한 가족 환경을 토대로 OOO과 사이좋게 지내왔으며, ‘OO’ 서비스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오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갱생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4. 결 어 : 피의자는 5년 전 사귀어 본 연예 경험이 1번 밖에 없고, 건전한 성지식을 함유하지 못했던 피의자이지만, 독실한 OOO 신자로서 참회하는 자세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시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다행이도 경찰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서면 내용을 정독하시고선, 제 의뢰인분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었고,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내부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물론 구속을 시켜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 내지 범행 이후의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여부는 재량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분과의 합의 절차를 위해,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 사죄의 의사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뢰인분도 직접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차 사죄의 의사 및 합의 의사를 검사실에 전달하였고, 담당 수사검사는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해주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서도 제가 직접 해당 절차에 참석을 해서 합의가 되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이미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는 지겹도록 제가 연락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미 합의 의사는 있는 상태로 조정 절차에 나와 있었고, 다만 합의금이 문제였는데, 그래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히 합의금을 지불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과정 및 합의에 이른 과정을 읍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너무 많은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고, 이미 이번 3차례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 떄문에,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구공판 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절차에서 본 변호인은 재차 변론을 하고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제 의뢰인분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길 간청드렸습니다.

 

 

기존적인 변론과는 별도로, 저희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의 모습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피고인신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이 2년이었기 때문에, 구형 보다는 절반 밑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