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으로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횡령죄의 처벌 강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불법으로 횡령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의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지만, 횡령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일하게 대응한 경우에도 징역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혐의가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를 대응하는 다른 방법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므로 횡령죄와 같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형 자료가 다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령죄 처벌수위 높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 에서 #변론 하여,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 #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에 판결 선고된 업무수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판부 이동이 2월 중순 이후에 있으므로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선고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실형 1년이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였고,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 시점은 2022년 4월 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경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매우 안좋은 시선을 내비치셨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분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시켜 가면서까지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면서 1심 선고 부분을 감형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변제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보통 편취금액 1억 원 당 1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선임을 약정할 당시부터, 제가 목표하였던 사안은 2022년 10월 경까지만 재판을 이어나가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벌어서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변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시키기 위해, 저는 전면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입증계획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께서 증인신문의 기회를 주셨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도 확인되어 재판을 10월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초 목표했던 10월을 훨씬 넘겨서 2월까지 재판을 끌었으니 이미 당초 선임당시 목표했던 기간은 초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분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지만,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변제자금을 보다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인 1억 원의 절반정도 수준밖에 실질적인 변제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4개월을 감형받는데 그친 사안입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당초 목표하였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고, 일부라도 감형이 되어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