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이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형법상 처벌이 가혹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재범 시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혐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결정이 있어야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처벌수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종종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요나 협박과 같은 범죄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시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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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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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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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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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