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힘의 크기와 관계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참여하는 환경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믿을만하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강제추행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증거나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이러한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무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는 처벌 대상 중에서도 형법상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하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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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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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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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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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