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의 경우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보니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상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큽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므로 강제추행죄보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는데요.

 

 

성범죄 중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반면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3년의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형량 선고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보상이 이뤄진다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양형에 정상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사건과 같은 경우,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은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더라도 감형의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감형사유를 충분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사유는 범행자의 성실한 반성과 과거 범죄 이력의 없음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감형사유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2023. 6. 30. 업무수행 사례 : 4번째 강제추행, 지하철 강제추행 조정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처음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인에 내방을 해주셨을 때의 상황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였는데, 문제는 제 의뢰인분께서 이전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고 이번이 4번째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경찰 조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경찰 1회 조사 때부터 제가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준비하였던 1차 변호인의견서의 쟁점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의견서(1) 목차 정리]

1. 혐의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분에 대한 사죄의 태도

2.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에 대해 본질적 원인 파악을 위해 병원 진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피의자는 화목한 가족 환경을 토대로 OOO과 사이좋게 지내왔으며, ‘OO’ 서비스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오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갱생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4. 결 어 : 피의자는 5년 전 사귀어 본 연예 경험이 1번 밖에 없고, 건전한 성지식을 함유하지 못했던 피의자이지만, 독실한 OOO 신자로서 참회하는 자세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하시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다행이도 경찰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서면 내용을 정독하시고선, 제 의뢰인분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었고,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내부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물론 구속을 시켜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 내지 범행 이후의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여부는 재량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분과의 합의 절차를 위해,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 사죄의 의사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뢰인분도 직접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차 사죄의 의사 및 합의 의사를 검사실에 전달하였고, 담당 수사검사는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해주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서도 제가 직접 해당 절차에 참석을 해서 합의가 되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이미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는 지겹도록 제가 연락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미 합의 의사는 있는 상태로 조정 절차에 나와 있었고, 다만 합의금이 문제였는데, 그래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히 합의금을 지불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조정 과정 및 합의에 이른 과정을 읍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너무 많은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고, 이미 이번 3차례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 떄문에,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구공판 절차에 회부되었고, 재판 절차에서 본 변호인은 재차 변론을 하고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제 의뢰인분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은전을 베풀어주시길 간청드렸습니다.

기존적인 변론과는 별도로, 저희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의 모습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피고인신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이 2년이었기 때문에, 구형 보다는 절반 밑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