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고의적 사기 행위의 수준이 더 높아서 그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50억원 이상이라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가입한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획득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져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와 같은 중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찰조사에는 혼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심스러운 보험사기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특별한 조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사팀은 경찰조사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조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자가 경찰조사에 응할 때,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경우에는 혼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되던 시기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져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을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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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동안 진행하였던 형사 사건 중,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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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였고, 증거기록 상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본 사안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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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은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과정의 시간 순 부연 설명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종신보험 1건의 가입 이후 해지에 따른 복수의 상해보험 가입 미치 보험료 납부의 사실

나. 2009. 2. 7. 1차 사고의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원 검사 및 입원 과정

다. 2009. 2. 10. OOOO병원에의 입원 및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3. 6.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실시

라.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09. 8. 4. 퇴원

 

2.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각 보험사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가.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장해진단

나. 피고인의 3차 대형 병원에서의 2명 의사로부터의 추가 진단

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각 개별 보험사 SIU에서의 정밀 심사

라. 피고인의 적법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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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의 보험 다수 가입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 피고인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1차 및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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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디스크 수술 및 장해진단은 2019. 2. 7.자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이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치료과정을 근거로 한 후유장해보상금 등의 수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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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은 2차 사고가 발생한 2009. 4. 11. 퇴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짐을 챙기러 되돌아 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2. 10.∼2009. 4. 11.), 증 제2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4. 12.∼2009 8. 4.) 각 참조

가. 증거기록에는 2종류의 입·퇴원 확인서가 뒤섞겨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61일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음이 증거기록 상 명백히 확인됨.

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고정수술을 받고서 밀폐된 병원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숨막혔던 피고인은 2009. 4. 11.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자 하였고, 2009. 4. 12. 04:50경 병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병원에 오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2009. 4. 12. 2차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심사 결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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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어 : 피고인은 2009. 2.경 1차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편입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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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병원 관계자 및 수술집도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분이 편취의 범의가 없이 정당한 수술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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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장님은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부연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고 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는 사안은 3%도 안되는 점에서, 저와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결에 반영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좋은 결과와는 별개로 판결문 기재내용을 통해 제가 변호한 내용을 소상히 검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