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마약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혐의가 인정되어도 내려지는 처벌형량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다르지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매 또는 제도, 알선까지 했다면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업으로 밀수입을 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전달책, 판매책 등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혐의 매우 엄격하게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 사레 : #구속 된 #의뢰인 분을 #보석 으로 #석방시킨 이후, #일부 #무죄 를 #선고 받아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사레 : 구속된 의뢰인분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업무수행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을 재정리하여 서면 제출을 하였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PPT 변론 과정을 통해 먼저 의뢰인분을 보석허가 인용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이후,

 

종국적으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분은 사회에 복귀하셨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