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이상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2회이상 적발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특가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가해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논란과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각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되지만, 이번 판결이 형벌조치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가중처벌의 양보 없는 획일성에만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중처벌의 강력한 효과는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사법 절차의 중요한 참여자인 존중받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명한 양형 기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범을 중추적인 무게 요소로 꾸준히 인정하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엄격한 법적 틀에 직면하여 안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한 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엄하고 양보할 수 없는 처벌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과 관련된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수사의 망령에 직면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구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하고 깊은 반성과 반성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예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공되는 관대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의 부재, 그리고 체포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양형 근거 수집이 재범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행위를 강요한 불가피한 사정의 개념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됨과 동시에 개인이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에 전념할 것을 법원에 보장함으로써 재범을 둘러싼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차량매도증명서 등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도록 법적 조력을 해드린 사례]

 

 

이번 사건은 #4번째 #음주운전 이 #적발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차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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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어 사건 종결이 된 성공사례]

 

 

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 #단속 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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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번 이나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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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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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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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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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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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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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 이미 #대리기사 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상승기 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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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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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청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떄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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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