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넓기에, 어떤 결과가 예상되었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행위만 있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아니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만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규모와 가담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도 이익을 가져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양형요소에 속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있을 경우 양형요소에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이전에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유무를 주의깊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에 따르면, 반성을 이유로 선처받은 피의자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명백한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합의 시도로 강요나 협박죄에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기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사기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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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일도 많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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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계속되던 #재판 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지방이었고, 좋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 선고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희 법인 직원에게 선고 방청을 업무지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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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고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약간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리 연락이 안오나 싶어서, 설마 #법정구속 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럴리는 없는데 하고 의뢰인분께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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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가 지나서 의뢰인분께 연락이 왔고, 예상대로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반가운 목소리에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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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죄 판결을 듣게 된 순간, 가장 감사히 여겼던 것은 좋은 #재판장님 을 만나서, 그 재판장님께서 #인사 이동을 앞두고 판결 선고를 내려주셨던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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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검찰 에서 #변론재개 를 신청하지 않을까 최근 몇 일간 노심초사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재판장님께서는 제 서면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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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공판기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 서증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하면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자기가 얼추 #판결문 은 써놓긴 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참고서면을 내달라고 말씀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주시는 내용들이 무죄판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었고 그 이후 준비한 서면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주장, 입증이 되도록 서면 내용을 구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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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님, 이번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보직 발령 나실텐데, 언제든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사님께 비록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분의 판단에 어느 정도 납득을 했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통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무죄가 나올 법한 사건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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