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명령 취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추징보전명령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범죄수익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경찰에서 추징해야 될 금액 또는 어떤 대상을 올리면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또는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재산을 잡아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명박하게 있고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의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든지 범죄수익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추징해야 될 대상규모는 미리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에 의해 가압류가 됩니다. 결국 채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징보전청구는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추징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보전명령를 푸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징보전해방금공탁입니다.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은 추징보전명령시 정해진 공탁금을 공타한 후 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징보전명령 실효입니다.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추징보전명령은 실효되고 검사가 추징보전집행 취소 신청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추징보전명령 실효를 진행하여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추징보전명령취소입니다. 추징보전명령 취소의 경우 법원은 추징보전이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청구나 법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추징보전명령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 11. 27. 업무수행성공사례 :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여 추징보전결정을 취소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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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편]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 재항고 방법 (실제 취소사안)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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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 / 재산 가압류

2. 추징보전결정에 대한 항고 / 재항고

3. 법원에 제출하는 항고이유서

4. 법원의 결정(추징보전결정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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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