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하여 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적 제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므로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적 의도가 있는 경우 어떤 신체 부위가 관련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11. 클럽 강제추행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_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확인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사례]

 

 

의뢰인에게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인데, 담당 검사실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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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의뢰인분께서는 마음을 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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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일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4차례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최대한 읍소하는 과정을 거쳐서,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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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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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추가 서면 제출,

형사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검사실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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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에서의 합의금 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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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 추가 서면을 2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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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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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경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예상한대로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