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량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장소의 특성상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준강간죄의 인정요건과 처벌기준,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어떤 경우 인정될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여부는 상대방의 의식 여부와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핵심입니다.

 

 

 

 

1.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것

 

쉽게 말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는 만취나 인사불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방어가 안될 정도여서 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상대방 동의가 없었을 것

 

준강간죄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여러자료를 수집하여 성립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고의

 

준강간의 고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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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징역형만 규정

 

 

 

1. 판단기준

준강간죄는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2. 처벌규정

준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정해지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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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에 혐의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1. 적극적이고 신속한 증거수집

 

성범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상대방의 의식 및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가게의 영상, 숙박업소를 입실하고 퇴실하는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나 문자, 숙박업소 요금지급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요금을 결제한 경우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영상이나 증거 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삭제될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일관되지 모순되지 않는 진술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진술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번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때는 평소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음주량,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사건 후 정황 등을 통해 심신상실이나 동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 주변상황의 탐색 등 최선을 다해 수집해야 합니다.

 

 

 

 

 

3. 신속한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과정부터 변호사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과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진술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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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처벌수준이 높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고소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처해야하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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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_무죄

 

위 사건의 경우 회식 때 인사를 나눈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친해진 뒤, 택시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택시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여 불가피하게 택시를 멈추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의 옷이 구토물에 젖어 씻겨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고, 침대에 눕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텔 방을 나와 집에 돌아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모텔에 혼자 잠겨진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 때문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 및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된 사안이 생각납니다. 또 한가지 사안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남자 직원이 새로 전입된 여직원과 인사를 하고 그 날 회식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헤어지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어깨를 두세번 두드렸을 뿐인데, 그 다음 날 해당 여직원은 강제로 포옹을 하면사 가슴과 가슴이 접촉되었다고 하면서 인사과에 신고가 되었고, 이일로 해당 남직원은 보유하던 직위에서 박탈당한 사안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현행 성범죄 관련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의 주장과 관련 증거에 해서 사실상 유죄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증거 수집에 매우 중요하며 피해 여성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더더욱 중요한 점은 피해 여성이 어떤 항의를 해왔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여성측에 사과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여성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혐의사실이 있는지 명확한 확인 없이, 단순히 회사에 알리겠다. SNS에 게시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는 등등 당장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제삼겠다는 말에 겁에 질려, 우선 사과를 하고 여성을 진정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과는 자백 취지의 진술로 평가되어 추가로 이어질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유일한 수사기록인 사경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이후 시점에 실시된 1심 법정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증언되는 등 당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명백히 반하며, 고소인의 증언 내용 중 허위의 증언 내용까지 섞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신빙성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주장사실과 이후 번복된 진술 및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정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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