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처벌 수위 높아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도박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리를 취하는 사람에게 도박개장죄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부과합니다.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영리를 얻을 목적은 직접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도박사이트를 개장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익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도박은 사이트를 개장한 것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를 한 사람도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미수범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도박으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피해액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가벼운 범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도박개장_집행유예

​

피고인을 위해 변론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14개월 동안, 매달 289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게시판 관리, 단순 상담, 충· 환전업무 등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피고인은 이미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후발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나 총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약 1년 간 월급 289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및 단순 상담원 역할, 즉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3. 공소장에 언급된 도금액 산정 부분은 중복·과다 계상되어 있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단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도금액 자체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바 없어, 이와 달리 기재된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의 하위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2020. 11. 1.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자진 귀국하여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체포 후에는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신장이 1개뿐인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2021. 7.경 쌍둥이 출산을 앞둔 만삭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하였을 어머니와 만삭인 아내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게시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사항이 주된 형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1) 가담정도(역할) 및 가담기간

(2)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

(3)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정도

 

 

가 어떠한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이번 의뢰인의 경우, 도박사이트 직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단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으로 인해 형사 재판 이후에도 추가적인 세금체납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100%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담정도가 어떠한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양형 참작사유로서 감형을 최대한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자수를 하여 형을 감경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