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 무거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상반기, 오00임플란트와 00은행 횡령사건이 경제범죄중 큰 이슈였습니다. 최근 공금횡령 사건이 많아지고 피해가 늘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이에 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회사생활을 하다 뜻하지 않게 연루되어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금횡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금횡령이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금횡령인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신의를 저버리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일 것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입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 경우 성립합니다.

 

 

 

 

2. 횡령 또는 반환거부

 

공금횡령을 한 경우 업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뺴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금전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에도 공금횡령으로 인정됩니다.

 

 

 

 

3.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공금횡령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횡령의 피해가 크기에 미수범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횡령을 시도하다 금전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성공사례]1억5천만원 횡령_500만원 공탁 및 집행유예​

 

횡령죄로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전과도 20회 이상 많았고, 이번 횡령 금액도 1억 5천만 원 정도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항소심 보석 인용 가능성이 40%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될 사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유죄가 나온 사안, 특히나 1심에서 이미 자백을 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주장한 사안에서 항소심 보석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 살려달라는 그 똑같은 메아리를 또다시 듣고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찬찬히 뜯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항소심이든 상고심에서 사건을 담당할 때문 기존의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도무지, 증거기록 조차도 등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심 변호사 내지 항소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변호를 하셨던 사안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누락된 상태로 사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등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냥 자백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안심한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항소심 법원에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심에서의 자백은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백을 했던 것이고, 횡령금액으로 산정된 1억 5천만 원도 그 중 1억 4,500만 정도는 계속적 거래관계 속에서 이미 변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인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과정을 거쳐서 변론을 마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석인용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고, 종국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시어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

 

공금횡령 대응방안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고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금전을 사용했다면 집행과정에서 오해나 실수가 있었을 뿐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계속됩니다.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감경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형량이 피해 액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과여부, 피해자 수 등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정확한 증거수집으로 진술에 일관성도 유지하며 이후에 일어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법리적인 해석이 까다로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력을 받으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