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번 투약한 경우가 많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다보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범법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 투약과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 또는 수출입, 매매 알선 모두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감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다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약투약만 하더라도 단순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보니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흔히 아는 대마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범죄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충분히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를 받는 피의자 분들 중에서 처벌이 두려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미리 첩보를 통해 잠복 수사를 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범행가담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또는 수사협조,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보니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보석으로 석방시킨 후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아 1심판결을 파기 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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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업무수행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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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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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을 재정리하여 서면 제출을 하였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PPT 변론 과정을 통해 먼저 의뢰인분을 보석허가 인용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이후, 종국적으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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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분은 사회에 복귀하셨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을 면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