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준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 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최대한 양항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

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낌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