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형량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의 형량을 말하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그리고 특가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횡령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까지 클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면 선처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만 횡령죄는 초범이어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횡령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횡령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불원의사 등을 주장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기에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재판부는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양형자료를 준비했다간 상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준비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령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항소심 에서 변론 하여,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 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에 판결 선고된 업무수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판부 이동이 2월 중순 이후에 있으므로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선고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실형 1년이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였고,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 시점은 2022년 4월 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경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매우 안좋은 시선을 내비치셨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분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시켜 가면서까지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면서 1심 선고 부분을 감형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1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변제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보통 편취금액 1억 원 당 1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선임을 약정할 당시부터, 제가 목표하였던 사안은 2022년 10월 경까지만 재판을 이어나가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벌어서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변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시키기 위해, 저는 전면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입증계획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께서 증인신문의 기회를 주셨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도 확인되어 재판을 10월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초 목표했던 10월을 훨씬 넘겨서 2월까지 재판을 끌었으니 이미 당초 선임당시 목표했던 기간은 초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분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지만,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변제자금을 보다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인 1억 원의 절반정도 수준밖에 실질적인 변제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4개월을 감형받는데 그친 사안입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당초 목표하였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드렸고, 일부라도 감형이 되어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재판을 4차례 이상 진행하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절차까지 이어가면서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분과의 많은 협의 과정도 이끌어야 했고, 구치소 접견의 과정도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