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형량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들때가 있지만, 이때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때 단순히 주먹다짐을 한 경우라면 폭행죄로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만일 술병,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특수폭행의 경우 흉기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중 위력을 보인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죄가 넓기에 사소한 일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무겁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폭행죄 형량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형량, 최대 5년형이 선고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행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특수폭행 혐의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폭행을 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나,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들고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특수폭행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 특수폭행죄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특수폭행죄 형량의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및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상습폭행죄가 성립되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 형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도 무겁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죄 형량, 선처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보통 폭행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했다가는 많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 형량의 경우 매우 무거우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1차 #경찰 #조사 때부터 #입회 를 하여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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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평온한 삶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진심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재미나게 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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