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죄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준강간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무죄를 받기 위해선 먼저 범죄에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 동의를 구한 후 관계를 맺은 것은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물적증거나 목격자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절대 진술을 번복해선 안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기에 어떠한 주장을 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준강간죄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준강제추행 전부 무죄

 

1심에서 준강간혐의 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준강간 혐의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의 무죄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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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긴 재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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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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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 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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