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박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도박장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로,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박 개장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나 수수료를 받아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도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종종 횡령죄와 혼동되는데,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한 것이며,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둘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공유합니다.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5억 이상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되고,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그 중요성과 성격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인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9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물을 고의로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되면 죄질이 불량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전환될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고 횡령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추징보전명령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범죄수익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경찰에서 추징해야 될 금액 또는 어떤 대상을 올리면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또는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재산을 잡아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하여 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적 제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카촬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이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