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이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현재 형법상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경우,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음 처벌을 받았을 때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재범의 경우, 처음에 받은 선처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더욱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적 제재도 엄격해집니다. 재범이 확인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카메라이용한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진행되며,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범자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의 유도 심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감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빠를수록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하며,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초기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 7. 19.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받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

 

 

 

 

제가 처음 의뢰인분께 연락을 올 때, 자신의 자녀, 특히나 아들에 대한 애끓은 심정으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에는 상황이 보다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식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할 상황에 처한다면, 오로지 진실한 자세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신념이자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이번 사안도,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법정 구속 상황에 처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 의뢰를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었으며 1심에서는 3명과 합의가 되었지만 나머지 2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선임 이후,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한 변호 과정 속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분들과도 전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가담정도 및 합의의 과정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치었고, 결국 의뢰인분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당초에 사건을 처음 수임하였을 당시에, 막바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거나 손쉽게 생각하였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했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였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대면하였던 재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제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제 의뢰인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및 배석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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