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선처,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A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박 관련 사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영리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박죄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더불어 상습도박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기만 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도박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가담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수사관의 압박 수사나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2023. 11. 23.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한 업무 처리 사례]

​

 

 

 

처음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부연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가 준비하면 변호 내용이 판사님께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