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피하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강간죄에 대한 형량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오해하고 만남을 시작했다가 나중에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공평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 강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법 개정 이후, 현재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미성년자 강간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2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주변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형량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사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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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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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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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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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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