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 및 대처방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대응하면 혐의를 벗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진술 시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6월부터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형량을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수사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지하철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 업무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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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1, 갑작스러운 지하철 광역철도수사과의 소환 조사 연락 : 모친

2. 경찰조사 / 고소장은 없었음 / 현장에서 신고된 사안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이의제기,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 의견 설명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서면 제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공방 과정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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