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도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하다가 경찰이 출두해 검거되는 상황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범죄로 연루되는 사례가 오프라인 도박범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불법도박 혐의가 있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도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넷도박을 즐기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인지 모르고 연루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사이트를 개장한 직원 및 사장은 보다 높은 수위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도박범죄가 유지 및 성행하는 것을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도박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한 행위는 벌금형 선에서 끝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등 선처를 받기가 보다 수월합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 및 그에 따른 노력을 자료로서 소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사람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도박행위 뿐만 아니라 도박에 가담한 기간, 도박이용금액, 도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단순도박죄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 유포행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인터넷 도박에 대한 성립요건은 재물의 득실을 우연성으로 가리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에 맡겨 투기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 도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적이 도박행위로 인한 영리면 도박개장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면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기에 연루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성공사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_영장기각

 

최근 도박과 관련한 범죄의 형량이 점점 강화되어 지방이나 서울 할 것 없이 5년을 초과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박사이트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제가 감형을 받도록 변호인 조력을 해드린 사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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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 내지 간부급 총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3년 전후의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을 변호한 경우였고, 구속될 것이 자명한 상태였지만 자수서를 제출하고 해외에서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응하면서 수사에 적극협조한 사정이 반영되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인정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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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준비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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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종 불가능할 것 같던 일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 동안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20. 8. 18.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영장청구서 5쪽 기재내용과 같이, 피의자는 ‘지분사장 OOO’에게 초기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의 직원 관리 및 운영 사무실 등 주요 업무는 ‘OOO’가 담당하였고 피의자가 보유한 지분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는 1,000억 원 미만이며, 다른 공범들에 대판 판시내용에 비추어 과다계상되어 감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4.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었고,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얻은 이득액은 많지 않으며, 범행 시작 동기, 자수 사실, 자백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의자는 2020. 8. 18.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알고 있는 모든 실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다. 피의자는 동종·동일 전과가 없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감경요소로서 ‘자수’한 경우이며,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으며 범죄사실 내용 중 ▲ 30% 지분사장으로서의 역할, ▲ 도금액의 특정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앙망합니다.

 

 

이 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시는 재판장님에게 어떠한 자세로 진심어린 변론을 하는것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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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현재 4명의 영장전담 판사님이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며, 어떤 판사분이 배정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하는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제가 직접 준비하여 모든 내용을 제 머릿속에 두고 변론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경찰 수사과정 및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어떤 수사협조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재판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특이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수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의뢰인 역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을 담당한 어조로 얘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정에 받았던 그 재판장님의 스치는 눈빛속에서 일말의 희망이 보여서 그런지 예상치 못한 영장기각 결정이 내렸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른 주변 정리를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통해, 진실한 자세로 사건을 준비하고,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변론을 할 경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