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실형 피하는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데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접할 일이 많지 않은 범죄이다보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유사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경우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 성립범위가 훨씬 넓다보니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은 낮지만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인이 없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고려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죄는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명확하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에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 내려집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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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통해 축소사실인 준유사강간 혐의만 인정되어서 일부 무죄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